보건복지부 2008년도 보장성 및 지출합리화 방안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고함량약제-다품목처방' 심사 타깃
복지부 2744억원 절감 계획...절감액 보장성 투입
내년부터 다품목 처방, 고함량약제 등 의약품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 다품목 처방, 급여비 심사 등을 통해 확보한 지출절감액을 보장성 확대에 쓰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08년도 보장성 및 지출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재정안정호 방안
으로 내년도 2744억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출절감 방안을 보면,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관리, 고함량약제 대체 사용 확대 등 약
제비 절감을 통해 1051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처방 관리 강화로 699억원을 절감하고 자보-산재 중복급여, 급여비
심사강화로 48억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재정안정화 방은 준비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안정화 방안 : 총 2,744억원
| 수입확보 | 지역가입자 경정소득 소급 부과 - 경정소득 확보시점 → 부과자료 연계시점 |
56 |
|---|---|---|
| 방 안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소득 있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기 개선 |
890 |
| 지출절감 | 약제비 절감 -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 강화 - 실거래가 사후관리, 의료쇼핑 사후관리 - 고함량약제 대체 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
1,051 |
| 방 안 |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 -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등 |
890 |
| 자보·산재 중복 급여 등 관리 강화 | 48 | |
| 급여비 심사 강화 |
기사 입력 날짜 : 2007-11-22 13:47:51
정웅종 (bulddong@kpanews.co.kr)
* 위 매체와 협의를 거쳐 기사를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