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 국내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줄까
美오바마, 국내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줄까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양보한 의약품 분야 찾아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마바 당선자는 미국 대통선 선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선거 결과 의회 다수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업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내줄 건 다 내줬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역으로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선 특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 분쟁시 최대 18개월의 특허보호기간을 인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신통상정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완화하는 대신, 노동과 환경분야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소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약 재협상이 진행되면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완화를 역으로 요구하면 미국이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협회 이인숙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이 자동차 등 환경·노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강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의약품산업 재협상 역공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자동차 등에서 양보한다면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약가제도도 개선해야
이 실장은 특히 "미국도 도입을 반대했으나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포지티브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특허와 연계한 허가제도의 도입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를 우리 정부가 수용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은 정부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청에서 한미FTA협상 실무반으로 뛴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민주당의 자동차 등 재협상 요구시 허가-특허 연계 등의 손해를 본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약산업 육성에서 의료소비자 정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맹호영 서기관은 "오바마를 당선시킨 민주당은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개혁이 목표이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대통령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단체가 연관돼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제약산업과 관련해선 공화당처럼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차원보다 공공의료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은 노동자,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와 같은 문제도 저개발국가의 건강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복리후생이나 저소득층 복지에 관심이 많고, 또 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 제약산업 정책보다 친 의료소비자 정책 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를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통상압력의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약품 산업을 압박할 성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 제네릭시장 '기지개' 전망…국내선 cGMP 우선돼야
증권가에서는 버락 오마마 후보의 당선으로 제약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 및 민주당이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한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의 협상 내용인 제네릭 의약품 상호 인정은 국내 CGMP 시설이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내 CGMP 기준에 대해 미국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곽병렬 선임연구원은 "의료보험 보장 확대 및 이를 위한 약가인하, 제네릭 사용장려가 예상되며, 바이오 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이 앞당겨 질 수 있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준비 중인 업체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 쇠고기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듯이, 한미 FTA에 대해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으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디파나뉴스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양보한 의약품 분야 찾아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마바 당선자는 미국 대통선 선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선거 결과 의회 다수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업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내줄 건 다 내줬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역으로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선 특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 분쟁시 최대 18개월의 특허보호기간을 인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신통상정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완화하는 대신, 노동과 환경분야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소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약 재협상이 진행되면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완화를 역으로 요구하면 미국이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협회 이인숙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이 자동차 등 환경·노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강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의약품산업 재협상 역공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자동차 등에서 양보한다면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약가제도도 개선해야
이 실장은 특히 "미국도 도입을 반대했으나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포지티브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특허와 연계한 허가제도의 도입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를 우리 정부가 수용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은 정부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청에서 한미FTA협상 실무반으로 뛴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민주당의 자동차 등 재협상 요구시 허가-특허 연계 등의 손해를 본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약산업 육성에서 의료소비자 정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맹호영 서기관은 "오바마를 당선시킨 민주당은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개혁이 목표이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대통령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단체가 연관돼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제약산업과 관련해선 공화당처럼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차원보다 공공의료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은 노동자,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와 같은 문제도 저개발국가의 건강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복리후생이나 저소득층 복지에 관심이 많고, 또 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 제약산업 정책보다 친 의료소비자 정책 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를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통상압력의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약품 산업을 압박할 성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 제네릭시장 '기지개' 전망…국내선 cGMP 우선돼야
증권가에서는 버락 오마마 후보의 당선으로 제약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 및 민주당이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한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의 협상 내용인 제네릭 의약품 상호 인정은 국내 CGMP 시설이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내 CGMP 기준에 대해 미국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곽병렬 선임연구원은 "의료보험 보장 확대 및 이를 위한 약가인하, 제네릭 사용장려가 예상되며, 바이오 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이 앞당겨 질 수 있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준비 중인 업체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 쇠고기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듯이, 한미 FTA에 대해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으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디파나뉴스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
* 위 매체와 협의를 거쳐 기사전문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