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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져


                    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분야도 미국에 재협상요구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락 오마바 후보는 미국 대통선 선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선거 결과 의회 다수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업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다해도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체결 결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이 밑지는 협상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반면, 의약품 등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및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밑친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온 의약품 분야의 재협상을 역으로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 분쟁시 최대 18개월의 특허보호기간을 인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신통상정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완화하는 대신, 노동과 환경분야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소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약 재협상이 진행되면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완화를 역으로 요구하면 미국이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마바 후보의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한미 FTA 재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약품 분야는 재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역으로 미국정부에 의약품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버락 오마마 후보의 당선으로 제약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 및 민주당이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의 협상 내용인 제네릭 의약품 상호 인정은 국내 CGMP 시설이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내 CGMP 기준에 대해 미국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김용주 기자 (yjkim@medipana.com)

 

* 위 매체와 협의를 거쳐 기사전문을 게재합니다.